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절차로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더불어 변호사 비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파탄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유한 채무가 담보된 채권 15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장래에 지속, 반복적으로 소득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때에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신청을 한 경우 다른쪽에서는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의 취지 및 원인이 포함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채무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채무아의 수입 및 지줄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개인회생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개시 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리 작성하여 신청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단독 재판분에 배당하며 직권으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선임된 위원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상황과 채권액을 조사하며 적정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인가 후 변제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신청인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없는 한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새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채권자이의기간
개신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목록의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 집회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여부를 진술하게 되는 집회로 집회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저지될 수 없습니다.
7. 변제계획 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변게계획안이 인가되면 신청인은 인가된 계획안에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로 변제함 금액을 입금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3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9. 면책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 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가 아닌 법원에 신청을 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스스로 모든 사항을 진행하다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며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명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건의 난이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달라지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위치나 전문성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보통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각을 당하지 않는것은 물론이며 매월 상환하게 되는 변제금을 얼마까지 낮출수 있는지 입니다. 예를들어 변제금이 매월 30만원 차이가 난다면 3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1,1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조금더 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확실한 곳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